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3년의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18% 상승했지만, 서울 비강남권 22개 자치구는 오히려 7% 하락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정책금융 확대가 강남 쏠림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왜 독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18% 상승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된 2022년 5월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은 평균 26억2000만원에서 30억9000만원으로 18%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무려 57% 상승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8%,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는 21%,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14% 상승해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강남권만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는 재건축 활성화 정책 덕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장려했고, 이는 강남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비강남권은 7% 하락 부동산 양극화 심화
반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강남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약 7%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북권 아파트 단지들은 심각한 가격 하락을 겪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단지 46곳 모두 강북권에 몰려 있었으며, 일부 단지는 최대 25%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치솟는 반면, 비강남권은 침체를 겪으며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살아야 할 지역'과 '외면받는 지역'이 명확히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기대와 달리 서울 아파트 시세의 균형을 잡기보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빛과 그림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재건축 활성화'였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은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강남에만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지만, 강북 등 다른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규제 장벽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강남 3구만 웃게 하고, 서울 다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확대도 의도와 달리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수요자 지원보다, 자산가들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더 비싼 집을 사는 데 활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시행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부양하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지역 간 형평성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3년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7% 하락하며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드러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정책금융 확대'는 서울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강남 집값만 치솟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시세 불균형,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거래 활성화나 가격 상승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기 정부는 강남-비강남, 서울-지방 간 자산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만 웃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 때입니다.